“예상보다 강력 규제”…대출 문턱 높아진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은행, 고신용자 위주 선별…비이자 수익 확대
임대업 부실 우려, 건전성 악화 전이 경계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억제책이 발표되면서, 은행권은 보수적인 대출 관리와 함께 연체율 관리 및 수익성 방어를 위한 ‘비이자이익 확대’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로(0)’로 부여받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전례 없는 대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관리 강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지난해(1.7%)보다 강화된 1.5%로 설정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총량 규제가 현실화되더라도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미 감소세에 접어든 만큼 당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와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인해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32.7조원)이 전년(46.2조원) 대비 축소되는 등 대출 수요 자체가 묶여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신규 대출 취급은 더욱 보수화될 전망이다. 총량 한도가 빠듯해지면 금융사들은 한도 소진을 우려해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선별하거나, 우대금리 축소 및 가산금리 인상 등 ‘금리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별도 관리 목표를 신설하고, 월별·분기별 관리를 예고하면서, 연말마다 반복되던 ‘대출절벽’ 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다주택자다.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은행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나, 일부 다세대·빌라 비중이 높은 다주택 차주의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부실→은행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전이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에는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0’이라는 초강수가 던져졌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현재 운영 중인 비회원 대출을 중단하고, 주담대 거치기간 폐지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높여 수요 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과 집단대출 취급도 중단했다. 수신 측면에서도 고금리 특판을 지양해 조달 비용을 낮추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및 카드 사업 등 비이자 수익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호원·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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