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예결위원들 “李정부 추경안,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 빠진 선거용 현금 살포”

“고유가 피해와 관계없는 4조8000억원 현금 살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세부 사업을 들여다보면,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선거용 재정 동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하루 기름을 넣어야 생존할 수 있는 화물차·택배·택시 운전자, 푸드트럭 등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철저히 외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유가 피해와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소득·지역 기준으로 10만원에서 60만원을 차등 살포하는 4조 8252억원의 선거용 현금 살포가 이뤄졌다”며 “진단은 고유가로 해놓고, 처방은 선거용 가짜약을 주는 것이니 이게 국민 기만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예산 삭감 및 조정 요구 사업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와 무관한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 8252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2205억원) ▷석유비축사업(1554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2800억원) ▷고유가와 무관한 환율 대응 예비비(3000억원) 등이다.

이들은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 사업을 내세웠다. ▷유류세 인하 폭 15→30%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업자 1인당 유류 보조금 60만원 지원 ▷생계형 화물차운행자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반값 구매 구매 ▷K-PASS 50% 6개월 한시 인하 ▷청년 월세 지원금 인상 ▷2030 청년 내집 마련 특별대출 이차보전 등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추경 예산안의 심의에 임하고 거기서 말씀드린 문제들을 시정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그 이후의 상황은 이후에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