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이종욱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정부의 정책대출 축소 영향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디딤돌 대출’ 실적이 1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4개월 간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5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9% 감소했다. 대출 총액 역시 2조212억원에서 6518억원으로 67.8% 줄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대출 축소와 요건 강화, 집값 상승이 맞물린 결과”라며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집을 살 수 있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대출 감소는 집값 상승으로 디딤돌 대출 대상인 5억원 이하 주택이 줄어든 데다, 정부가 LTV를 80%에서 70%로 낮추고 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축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실제 주택 매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법원의 ‘전국 자치구별 집합건물 생애 첫 부동산 구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생애 첫 부동산 구입 건수는 13만89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8% 늘었다.

특히 서울은 8795건 증가하며 6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책대출은 급감했지만, 현금 동원력이 있거나 시중금리를 감내할 수 있는 계층은 서울을 중심으로 내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2월 기준 5대 은행 주택구입 평균 대출 금리는 4.62%로, HUG 디딤돌 대출 금리(2.84%)보다 1.78%포인트 높다. 이에 정책대출은 줄고 매수는 늘어나는 상반된 흐름 속에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근본적인 주거안정 대책 없이 정부가 대출을 조이면서 정책대출에 의존하던 서민과 청년층은 내집 마련 기회를 잃고 있는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만 집을 사는 왜곡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효과도 없이 서민의 박탈감만 키우는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