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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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청 허위정보 유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가짜뉴스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 대응을 강조했다. 이용경 기자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청 허위정보 유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가짜뉴스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 대응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허위정보 유포 대응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 국면에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유포 등은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흑색선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민생침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경찰에 당부했다.
특히 “최근 온라인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는 가짜뉴스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전시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군사적으로 반란행위와 다름없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허위정보에 대한 선제 대응과 유통·확산 이전 단계에 경찰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선 관계 부처와 통신사 등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왜곡된 정보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언론과도 긴밀히 협조해 정확히 알리는 데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 상황을 빙자한 항공편 취소·재예약, 중동난민 성금 모금 등을 빙자한 피싱·스미싱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참석한 TF 회의를 마친 직후 국수본 사이버범죄수사과를 찾아 수사 상황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