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유혜림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4조8000억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경기 대응을 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 예산으로 보내는 것이 합당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의 내역을 보면 지방으로 돈이 많이 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지방 교부세가 9조7000억원인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4조8000억원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법으로 세금을 걷으면 일정 부분은 교육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인데, 과거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의무 교육도 해야 하고 이럴 때는 바람직한 지출 항목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추경을 통해서 경기 대응을 해야 할 때 초과 세수가 생겼다고 교육 예산으로 보내는 것이 합당한지, 그 경직성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우리나라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었지만 지금 고령화가 되고 평생 교육이 더 필요하고, 저소득층이나 노인 빈곤 문제 등이 매우 많을 때 기계적으로 교육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추가로 더 많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