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책무 맞춰 정책 운영, 금융안정 도모
신상문제 심려 끼쳐 송구…신속처리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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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 후보자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고 진단하며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의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쟁 등으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지난달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6.1% 급증했다. 윤창빈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의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가도 중요하지만 성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성은 비교적 적은 편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신 후보자에 대한 ‘실용적 매파’라는 평가에 대해 물어보자 “매파와 비둘기파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발언에 대해 신 후보자는 “(당시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요국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까지 상승했던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그 시기에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는 “지금 통화 정책에 시험이 오고 있다”며 “중동 사태가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 압력은 계속 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게 일시적인 충격이어서 이제 금방 가라앉으면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지만 오래 지속돼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고 또 근원 물가에 반영이 되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반드시 통화 정책의 역할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후보자는 자녀 국적 문제 등에 대해 “신상 문제로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오래 해외생활하면서 행정처리 제대로 못한 제 불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는 없었다. 앞으로 취임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한국 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하고 국제유가도 전쟁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져 있으며 글로벌 통상환경과 주요국의 통화 재정정책도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와 성장 모두 전망이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 불균형 위험 그리고 취약 부분의 신용 리스크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여건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며 “구조개혁 과제들을 연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원화의 국제적 위상 제거와 미래통화의 생태계 구축 등과 같은 한국은행 본연의 역할 강화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통해 중앙은행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CBDC와 예금토큰의 활용도도 높여 나가겠다. 아고라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와 국가 간 지급 플랫폼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미래 통화 생태계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보완적 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는 ▷해외 자산 이해충돌 ▷가족 국적 ▷통화정책 수장으로서 역량 등 세 가지 요소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 임기가 이달 20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헤럴드경제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대미투자액 200억달러를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으로 충당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면서도 “200억달러는 미국 측이 요청 가능한 한도 개념으로, 실제 연간 투자규모는 200억달러보다 적을 수 있다”고만 답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부는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에 대해 2000억달러를 직접 현금 투자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외환당국은 외환보유액 투자 수익으로 이 투자액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으로 200억달러를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신 후보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외환보유액 유출을 최소화한 일본과 달리 한국이 외환보유액에서 대미투자액을 충당하겠다고 한 것은 잘못된 협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필요시 한미전략투자공사는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김벼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