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4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매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액에 대해 “200억달러는 미국 측이 요청 가능한 한도 개념으로, 실제 연간 투자규모는 200억달러보다 적을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금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외에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서도 조달 가능하다고 말했다.

15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대미투자액 200억달러를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으로 충당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하면서도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부는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에 대해 2000억달러를 직접 현금 투자하되,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외환당국은 외환보유액 투자 수익으로 이 투자액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시 국회에서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는 150억에서 200억달러라고 근거와 함께 의견을 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으로 200억달러를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를 보면 연 5% 이상의 수익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신 후보자는 “200억달러는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요청 가능한 한도의 개념”이라며 “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연간 투자 규모는 200억달러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팩트시트 등 명문화된 양국 합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대미투자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급변동 등 시장 불안이 초래될 경우 미국 정부에 투자 규모나 투자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용수익 충당 여력에 대한 대답 대신 ‘200억달러는 한도일 뿐’이라는 논리로 우회한 셈이다.

또한 신 후보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외환보유액 유출을 최소화한 일본과 달리 한국이 외환보유액에서 대미투자액을 충당하겠다고 한 것은 잘못된 협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필요시 한미전략투자공사는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 등의 연간 외화채권 순발행 규모는 126억달러 수준이었다.

신 후보자는 “대미투자 재원은 외환당국이 보유한 외화자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기존 외환보유액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다시 외환보유액으로 환입할 수 있게 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