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들이 16일 ‘지방분권 보완, 지방선거 동시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 시민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안을 속히 마련해 6·3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사단법인 분권균형은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개 정당과 무소속 등 국회의원 187명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지방분권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즉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모여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분권 내용을 보완해 5월 10일 이전에 개헌안 의결을 반드시 완료하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2 이상인 197명이 찬성해야 하고,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려면 다음달 10일까지 국회의결을 마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등 187명 의원은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전문 수록, 비상계엄 요건강화, 국가균형발전 의무 등을 담은 개헌안을 지난 3일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은 “여야 막론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내용들로 107석의 제1야당이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전근대적 중앙집권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수”라며 “자치분권형 국가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진정한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0년이 지난 헌법을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새 헌법으로 만들기 위해 6.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에 국민의힘이 함께하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