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정치개혁법에 합의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 천준호 의원, 정개특위 여당간사 윤건영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도의원 선거구 4곳에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상향하기로 했다. 시·군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은 지난 지선에서 실시됐던 선거구에 11곳에 16곳을 추가해 총 27곳의 선거구로 확대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윤건영 의원과 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새로 출범하게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도의원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등 4곳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 윤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시·도의원에 4석의 중대선거구제 정원(TO)과 늘어난 것이다. 한국 지방자치사에 대단히 큰 실험”이라고 말했다.

시·도의원 선거에 2인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는 건 처음이다. 시·도의원 선거는 그동안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만 운영돼 왔다.

서 의원은 “그간 시·도의원은 소선거구제로 하는데 이번에 3명 내지 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4곳 정도 운영한다”며 “다만 시·군의원은 소선거구제가 전혀 없다. 다 중대선거구제고, 시·도의원은 이번에 광주에 (도입)하니까 앞으로 정치개혁 하나의 시그널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시·군의원 선거구 중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으로 하는 선거구도 현행 11곳에서 27곳으로 확대됐다. 다만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인~5인 선거구제만을 적용하자는 진보개혁4당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2인 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한다든지 3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한다든지 아니면 2인에 2인을 묶어서 4인으로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인구구조나 생활권 등을 맞추기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도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2인 선거구제의 여러 폐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여야의 치열한 토의를 통해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을 확대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의 경우 30%까지 상향하자는 진보개혁4당의 요구가 있었으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4%로 상향에 합의했다. 윤 의원은 “원래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비율 30% 확대를 얘기했다. 야4당도 마찬가지”라면서도 “국민의힘은 초기 비례대표 비율 확대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 여야 간 짧지만 밀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4%로 정했다”고 말했다.

10%에서 14%로 비례대표 비율이 상향되면서 시·도의원의 정수도 27~28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시·도의원 83명에서 110~11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장수군, 경북 울릉군 등 인구 미달로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됐던 시·도의원 선거구 9곳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전북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가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 의원은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지방 인구는 소멸하는 실정이라 거기에 대표하는 시·도의원마저 없어지면 지역소멸을 가속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대표성 있는 시·도의원을 둬서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도 “인구소멸 시대에 대비하는 문제, 지방 균형성장 문제, 주민 대표성 문제를 고려해 헌법 불합치 지역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야는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를 1개소 둘 수 있도록 합의했다. 서 의원은 “지구당 부활은 아니고,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에서 그동안 사무실을 둘 수 없게 됐는데 그 내용만 규정을 바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