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SNS’ 비판 나서
범여권 의원 10명 ‘장특공제 폐지’ 법안 발의
송언석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로 인한 세금 폭탄은 거짓 선동”이라며 공개 반박한 것을 두고 일제히 맹공에 나섰다.

19일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특공제를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다수의 전문가는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는 부동산 동결 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정교한 기대와 심리가 작동하는 레버리지 시장이다. 이를 단순한 선동과 단편적 메시지로 접근하는 것은 시장 왜곡만 키울 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SNS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부터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1주택 실거주자가 집을 파는 순간 차익을 국가에 몰수당하면 평생 머문 내 집에서 쫓겨나 영원한 임차인으로 전락할 판”이라며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 한 채가 죄가 돼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나라, 이게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군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무능으로 나랏돈 바닥나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 갖가지 명목의 세금 수탈. 보호세 뜯어가는 뒷골목 조폭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끝끝내 1가구 1주택까지 죄인을 만들 셈이냐”며 “국가가 수십 년간 권장해 온 ‘1가구 1주택’ 기조를 믿고 성실히 납세해 온 국민에게 인제 와서 약속된 공제를 박탈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특공 폐지가 진정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떳떳하게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며 “집 한 채 가진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대통령의 SNS 말 정치는 결국 자유시장경제에서 내 땅을 한 평이라도 보유한 사람을 모두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정치”라며 “상대 의견을 거짓 선동으로 치부하며 말싸움에서 이기려는 말 정치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진정한 거짓 선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