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형동 야당 간사와 서영교 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대근·윤채영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 등 핵심 이슈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장특공제와 관련 “당에서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가 없다”면서 “정당하게 보유한 분들한테는 세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직접 반박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건 거짓”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당이) 이 대통령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낸 것”이라며 “당정간 조율도 안 된 메시지를 SNS에 즉흥적으로 올리지 않도록 이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한편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 감사원·금융감독원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사원·금융감독원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반대 표결했다.

특위는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대장동 개발사건 2기 수사팀에서 수사·기소를 맡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김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 17명을 28일 종합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다.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정영학·김만배 씨와 대장동 사건 수사 당시 중앙지검 속기사였던 김모 씨,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종석 국정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정일권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 등은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안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총 19인 중 찬성 12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