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언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부인하고 나서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하다”며 “선거가 끝나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 세금폭탄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폐지 논의가 없었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협의도 없이 SNS로 불쑥 던졌단 점에 당정불통 민낯이 참으로 경악스럽다”며 “이 대통령이 선택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동의하지 않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시 아파트 매도 세금이 약 12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2012년 서울아파트 평균 가격인 5억4000만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했을 시, 2026년 평균 아파트 가격인 13억원에 매도했을 경우 현행 기준 세금이 약 100만원이 안되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송 원내대표는 “강남권 이외에도 마포 광진 영등포 등 주요지역 역시 10배 수준의 세부담이 증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사례도 제시했다. “1998년 3억6000만원에 취득해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했다고 전제하고 이를 29억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9300만원인 양도소득세는 6억 원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에 재산 등록 기준으로 해서 18억 원이나 재산이 증가하는 이 대통령에게서는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보통의 평범한 이웃들은 주민들은 이웃 잘못 만나서 세금 융단 폭격을 맞는 꼴”이라며 “단순한 공제축소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 거래세인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됐다”며 “장기보유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보정 장치임을 이 대통령은 잘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