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21일 본격 개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선 사임한 이인재 전 위원장 후임으로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권 위원장은 2019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해온 노동경제학 전문가다.

권 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 가치 보호는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고용 여건,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책무”라며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결론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권순원 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

그러나 회의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권 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며 모두발언 직후 집단 퇴장했기 때문이다.

이 부위원장은 “권 위원장은 과거 주 69시간 노동 논의에 관여하며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했고, 공익위원 간사 시절 독단적 운영으로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해당 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회의에 함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초반부터 노사공 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실제 노사 간 입장차도 뚜렷하다. 노동계는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큰 폭의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들어 동결 또는 인하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안전망이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측도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조차 현장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위기 상황”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올해 심의에서는 특히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논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주요 쟁점도 순차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통상 6월 말까지다. 다만 노사 간 이견이 클 경우 매년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와 실질적 인상, 공정한 위원장 인선”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