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차별화 및 고도화 방안 모색 중”
“재정 없는 국가전략 뜬구름”…재원산출 강조
재정 투자로 성장 촉발·세원 확충 선순환 구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45년을 목표로 한 국가 미래 비전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계획에 대해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미래 모습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주요 정책 과정을 본격 수립할 것”이라며 “올해 내에 2045년의 미래 비전을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그는 “노무현 정부가 2006년 발표한 ‘비전 2030’을 차별화하고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거버넌스와 절차를 개편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주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5대 구조적 위기와 관련해 단기 ‘실행과제’, 중기 ‘숙의·공론화 과제’, 장기 ‘담론 과제’ 등을 과제 성격에 맞춰 시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 것”이라며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기초연금 관련해서 멀지 않은 시기에 개편안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 2030’과의 차별성도 강조했다. 그는 “비전 2030은 임기 말에 만들었지만, 이제는 정부 초기에 범부처 차원뿐 아니라 정책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만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거버넌스는 조만간 부처와 대통령실과 논의하면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선 ‘비전 2030’이 재원 확보 방안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재정과 연계되지 않는 국가전략은 뜬구름에 그칠 가능성 높다”며 “추정치일지라도 재원을 산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나 조세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기획처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투자를 이동하는 것이 국부창출에 도움이 되고 노동이나 근로에 있어서도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대통령의 목소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기획처가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3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63.1%로 전망한 데 대해서는 “그동안 과대 전망된 경우가 많았다”며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사례를 들어 IMF 전망의 변동 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는 “전망치는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 대응 노력,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코로나 시기인 2021년 IMF가 2024년 부채비율을 61.5%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49.7%였다”고 밝혔다.

최근 IMF가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 예상’ 국가로 지목한 데 대해서도 “증가 속도는 여러 측면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는 처음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도 시작했다”며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운용에서 시기와 역할의 중요성도 함께 짚었다. 그는 “재정 운용에는 ‘때’가 있다”며 “능동적으로 투자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 시점에 제대로 투자해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과 네덜란드처럼 성장률을 높여 GDP를 키우고 부채비율을 낮춘 사례가 있다”며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발하고 세원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고 했다.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을 두고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를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법률과 절차에 따라 어디에 쓸지 규정돼 있고, (절차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이나 국채 상환 등에 합당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기획처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는 국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생애주기별, 분야별 재정지원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평가한 뒤, 이를 기반으로 더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고 공정한 도약의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을 계획 중”이라며 “예산집행 관리방식을 최종수요자에 대한 실 집행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기획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 이후의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기획처가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예산 편성의 프로세스, 미래전략과 지출구조 조정 등을 집중할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