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르비아에 경고…“민주주의 후퇴 시 지원금 중단”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A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유럽연합(EU)이 세르비아의 민주주의 후퇴 움직임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내놓으며 대규모 재정 지원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르타 코스 EU 확장 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세르비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EU 지원금 지급 조건 충족 여부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 위원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법률 제정, 시위대 탄압, 독립 언론에 대한 반복적 개입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EU 가입 후보국인 세르비아는 지원 기금을 받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련 개혁을 이행해야 한다.

코스 위원은 세르비아가 이미 약 1억1000만 유로(약 1900억원)를 수령했지만, 민주주의 후퇴 논란으로 약 15억 유로(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지원금 집행은 불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국제 선거 감시단은 지난달 세르비아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폭력과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코스 위원은 EU는 세르비아가 사법 관련 법률을 베니스 위원회의 권고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복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민주주의·인권 기구인 유럽평의회의 산하 기구인 베니스 위원회는 지난 달 세르비아에서 현지 정치 지도자, 사법 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민주주의와 관련한 우려 사항을 청취했고, 향후 수주 내에 세르비아 상황에 대한 긴급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한편,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EU 가입 의지를 밝히면서도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EU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전승기념일 행사에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EU의 우려를 키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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