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7·15 총파업…원청 교섭권 쟁취”

핵심투쟁과제 ‘원청과 직접 교섭’ 설정


양경수(가운데) 민주노총위원장이 23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발 맞춰 원청과 직접 교섭을 ‘핵심 투쟁 과제’로 내걸고 오는 7월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집회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길 금속노조 회의실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 전 조직이 단결해 7월 총파업을 성사하고, 원청교섭 쟁취 원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최근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이 사망한 사고도 언급했다. 그는 “진주에서 화물연대 노동자 희생으로 원청 교섭권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이는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했다.

지난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정문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50대 조합원 서모씨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서씨는 화물연대 파업 대체 화물차량 출차를 저지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조합원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양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이 사고가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을 두고도 반발했다. 노동부는 사고 다음 날인 21일 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노동부가 노동자의 지위를 지우고 부정하는 현실이 유감”이라면서 “노동부가 하청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원청 교섭을 사용자들이 온전히 이행하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를 상대로 한 원청교섭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돌봄노동자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원청교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7일 포스코가 협력업체 노동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원청 사용자 지위 인정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다. 김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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