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연료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다음 달부터 두 달간 10%에서 25%로 확대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10% 수준인 부탄 유류세 인하 폭을 5월 1일부터 25%로 확대하고, 인하 기간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51원이 낮아지며, 인하 폭을 확대하기 전과 비교하면 추가로 31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에 따른 LPG 국제가격 변동이 5월부터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 대응이다. 국제 부탄 가격은 3월 톤(t)당 540달러에서 4월 800달러로 48.1% 급등했다. 프로판은 이미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폭인 30% 인하가 적용되고 있어 추가 조치는 없다. 휘발유(15%)와 경유(25%) 인하율은 현행 수준을 다음 달 말까지 유지한다.

천연가스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상승했으나 주택용 요금은 2024년 8월 이후 동결 중이다. 정부는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 시점을 일부 조정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관리함으로써 가격 상승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석유제품에 관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와 함께 유통 질서를 점검하고 있다. 범부처 합동점검반이 실제 이달 19일까지 전국 주유소 5767곳을 점검한 결과 99건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거짓 보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 방법 위반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4∼6월 320억원 규모로 최대 50% 할인 지원할 계획이다. 쌀값은 정부양곡 10만톤 공급 등으로 최근 산지 가격이 소폭 낮아지고 있으나 필요시 5만톤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닭고기는 성수기를 앞두고 육용종란 수입과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고등어는 수산물 할인행사와 함께 소형인 국민 실속 고등어를 시범 판매할 예정이다.

농업용 비닐인 멀칭 필름은 현재 6월까지 필요한 물량이 대부분 확보된 상태다. 다만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일부 지역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를 통한 공급 확대와 지역 간 물량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비스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유류할증료가 치솟는 가운데 항공사 어려움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기존 재무구조개선 대상 항공사의 개선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신규 개선이 필요한 항공사는 개선 명령을 6개월 유예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와 슬롯 회수 유예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선 운항편 중 고유가로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기간 5∼6월, 9∼10월에는 노선을 축소해도 슬롯 회수를 미루는 것이다.

세탁비는 모바일 세탁 플랫폼 세탁비 인상 공지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는 점을 고려해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가격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