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일수록 추가 수당을 더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비정규직·단기근로자 중심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26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기간 근무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수당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가 공정수당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구체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근속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김 장관은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약 10% 수준의 수당을 더 주는 프랑스 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며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향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도 예고했다. 현행법상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1년 11개월 계약’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장관은 “이 같은 편법적 운용을 개선하기 위해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 연장 문제 역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로 202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한다”며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가 선호하는 ‘재고용’과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적 정년 연장’을 조합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며 “상반기 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먼저 방향을 정하면 사회적 대화를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경영계와 노동계, 전문가 제안을 종합해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