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교사가 형사 책임을 질 우려에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경향에 대해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면서 시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 수학여행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도 참 많다”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 문제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한테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며 “이게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건데,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절반 수준인 53.4%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의 형사책임 면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포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해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