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진보·보수 양 진영이 단일 후보를 냈음에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보수진영 후보. 김용재 기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6·3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진보·보수 양 진영이 단일 후보를 냈음에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양 진영에서 각각 3명 이상의 단일화 경선 탈락·불참 후보들의 독자 출마가 이어지면서 정당 공천·경선 불복 제재가 없는 교육감 선거의 제도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은 지난달 시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현직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그러나 경선에 참여했던 한만중·강신만 예비후보가 투표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독자 출마 방침을 밝히며 단일화 결과에 불복하고 있다.

또 추진위 경선에 애초 참여하지 않았던 홍제남 예비후보도 완주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진보 진영이 단일후보를 냈지만 실제 본선에서는 정근식 교육감과 한만중·강신만·홍제남 예비후보가 함께 뛰는 다자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보수 진영도 사정은 비슷하다. 보수 단일화 기구인 좋은교육감후보추대시민회의는 여론조사 등을 거쳐 윤호상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하지만 류수노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과정의 하자를 주장하며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김영배 예비후보와 조전혁 전 의원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보수 진영도 진보 진영과 마찬가지로 4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의원의 가세 이후 보수 진영에서는 재단일화 움직임까지 불거졌다.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여한 범보수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는 윤호상·김영배·류수노·조전혁 예비후보 등을 대상으로 추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1차 단일후보로 선출된 윤 예비후보 측은 재단일화 논의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여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양 진영의 단일화 파열음은 교육감 선거의 제도적 한계와 맞닿아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다시 후보로 등록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반면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나 진영별 단일화 기구가 경선을 치르더라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후보의 출마를 법적으로 막기 어렵다.

결국 단일화는 법적 강제력이 아니라 후보 간 합의와 정치적 신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경선 전 ‘결과 승복’ 약속을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나 여론조사 방식 문제를 이유로 불복하면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단일화 경선이 반복되지만 선거 막판 후보 난립과 고발전으로 번지는 이유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

특히 서울교육감 선거는 진영별 분열 여부가 당락을 좌우해 왔다. 2024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도 보수 진영은 후보가 갈라지며 단일 후보로 나왔던 정근식 당시 후보가 당선됐다. 2022년 선거에서도 보수 후보들이 끝내 단일화하지 못하면서 조희연 전 교육감이 3선에 성공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와 보수 모두 분열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판세 예측이 더 어려워졌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매번 진영 단일화 논란에 갇히면서 정작 학교 현안과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육의 ▷학력 격차 ▷기초학력 보장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 대응 ▷교권 보호 ▷돌봄·방과후 정책 등 쟁점은 산적해 있지만 후보 간 공방은 단일화 절차와 불복 논란에 집중되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을 배제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자는 취지로 설계됐지만 현실에서는 진영별 단일화가 사실상 정당 경선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은 없고 정치적 효과만 큰 단일화가 반복되다 보니 선거 때마다 같은 혼란이 재연되는 구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