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정지출이 지난 18년간 5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복지지출 상당 부분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성 소득보장 사업에 집중되면서 돌봄·사회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사회복지 분야 재정의 흐름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출은 2008년 33조3000억원에서 2026년 165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18년 만에 약 5배 규모로 커진 셈이다. 분석 대상은 공적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노인, 아동·보육, 취약계층지원 등 통상적 사회복지 영역이다.

세부 부문별로는 공적연금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적연금 예산은 2008년 21조4000억원에서 2026년 97조원으로 증가해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노인 부문은 29조1000억원,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24조원이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54조50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24조9000억원, 기초연금 지급 23조1000억원 순이었다. 이들 3개 사업 규모만 102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60%를 넘었다.

복지지출 확대가 실제로는 연금과 현금성 급여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특징이다. 2026년 기준 1조원 이상 세부사업을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로 구분할 경우 소득보장 사업 규모는 140조원을 넘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사회서비스 분야는 10조원 수준에 머물렀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2조39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2조58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2조82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제 비교에서는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이 여전히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OECD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08년 6.8%에서 2022년 16.2%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8.5%에서 20.5%였다. 격차는 11.7%포인트에서 4.3%포인트로 줄었지만 여전히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미국 역시 2024년 기준 19.8%로 한국보다 높았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회복지 지출 증가는 복지국가로의 이행 과정에서 필수적”이라면서도 “몇 개 세부사업에 지출이 집중된 현상은 현재 사회복지 재정이 필요한 분야에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