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5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전담반 제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연구개발(R&D) 투자 비효율 등 재정운용 과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재정 집행 과정에 남아 있는 구조적 비효율과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7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체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출범했다. 재정운용 과정에서 반복돼 온 불법·편법 행위와 비효율 구조를 발굴·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임 차관이 팀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이 간사를 담당한다. 내부 실무진과 함께 재정·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선 실무진 브레인스토밍과 외부 전문가 제안을 토대로 중점 추진 과제가 논의됐다. 주요 과제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 회복 ▷주가조작·담합 등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특히 재정 누수와 예산 집행 비효율 문제를 구조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설계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재정운용 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회의 참석자들도 재정 정상화가 일회성 지출 구조조정에 그쳐선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재정운용 체계를 국민 눈높이에서 재점검하고,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 차관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을 스스로 드러내고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운용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개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