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격자형 도시철도망·광역환승거점”
오세훈, 주택 공급 공약으로 맞대응
“압도적 공급으로 시민 주거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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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능단체별 정책 협약 및 제안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서울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핵심 이슈로 꼽히는 교통과 주택 공약을 각각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7일 정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중단없는 철도망, 차별 없는 지역 발전, 경계 없는 광역 교통, 메가도시 서울’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30분 통근도시 실현’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걸고 있다.
그는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수도권 전체의 이동 효율을 높이는 종합 전략으로 ▷격자(#)형 철도망 구축 ▷광역환승거점 도입 ▷고속화도로 신설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 카드(K-패스)’를 조속 통합한 ‘K-모두의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강북 수유동~강남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동부선 신설 등 강북권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동부선과 서부선을 양대 축으로 삼고, 강북횡단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상하 축으로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을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동부선은 그동안 철도 인프라가 부족했던 동북권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멈춰 있던 서부선과 강북횡단선 건설 공사도 신속히 재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강북횡단선은 정부가 최근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만큼 이를 반영해 적극 추진한다. 위례~신사선은 재정사업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목동선과 난곡선은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반영하여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정 후보는 광역 통행량 분산과 도심 정체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양재 ‘만남의광장’에는 광역환승거점을 조성해 강남역으로 유입되는 광역버스 통행량을 줄인다. 남부시외버스터미널의 기능을 ‘양재 만남의광장’으로 이전시켜 시외버스의 도심 진입을 차단해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간선도로망이 부족한 서북권의 남북을 연결하는 서북부 도시고속화도로를 신설하고, ‘은평새길(은평~종로)’ 민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두 개의 도로를 ‘ㅅ’자 형태로 연결하는 도로망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K-모두의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다. 이 카드는 이용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액 요금(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초과분은 전액 환급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담긴다.
정 후보는 “지금 서울의 교통은 막혀 있거나, 끊겨 있거나 불균형한 상태로 서울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철도와 도로를 구석구석 연결시키면 지역이 살아난다. 시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서울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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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
같은 날 오 후보는 주택 정비사업의 행정 병목을 제거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여 2031년까지 총 31만 호의 주택 착공을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막혀있던 공급의 맥박을 다시 살리고 그동안 개발에서 비교적 소외됐던 지역이 서울 주택 공급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하겠다. 31만호를 압도적인 속도로 공급해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근본부터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은 기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보다 정비사업 속도를 더 올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 내외로 단축하는 정비지원 정책이다.
오 후보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우선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건축계획, 분담금 등을 결정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AI를 활용한 ‘신통AI기획’을 신설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11개 위원회 27개 교차 검증을 사전에 수행하고 반복 반려를 차단한다. 전화상담 통합 플랫폼 ‘신통120’도 구축해 토지 현황과 적용 가능한 개발 방식을 안내한다. 또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민간 사업지를 대상으로 서울도시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주도하는 ‘공공신속통합’도 도입한다.
강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6종도 도입한다. 통일로·동일로·도봉로 등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최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136개 후보지 중 강북권이 51곳인 ‘사전협상제’도 확대한다.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민간 부지 개발 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지자체)이 사전에 개발 계획과 공공기여를 협상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동남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최대 70%까지 확보해 강북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양대근·박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