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어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차익에 최고 82.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시장 일각에서는 중과세 재개 이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으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사업 지연을 방지해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관련 법안의 남은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을 위한 필요조치와 주사기 등 국민생활 필수품목 공급망 애로해소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생활밀접품목을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