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삼성전자 총파업 시한이 이틀 앞으로 좁혀진 가운데, 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실질적 피해는 제한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19일 고란 경제평론가는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파업을 해도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서 실질적으로 파업의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평론가는 법원이 전날 위법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을 파업 동력 약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파업할 때 가장 큰 무기가 대체 인력을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인데 법원이 그걸 하지 말라고 했다”며 “일반 노조원 입장에서 내가 파업하는데 불법이 되면 심적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고 평론가는 “반도체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 천문학적 자본 투자가 노동보다 더 크다”며 “최첨단 장비를 얼마나 빨리 도입해 가동하느냐가 더 중요한 산업에서 영업이익의 15%를 노동 성과로 치환하는 것은 자본 투자 기여도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은 퍼센트 숫자보다 상한 폐지와 제도화 여부에 있다고 봤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상한 없이 제도화하자는 입장이고, 사측은 연봉 50% 상한을 유지하면서 영업이익 10% 또는 EVA(경제적부가가치) 20% 중 선택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고 평론가는 “숫자는 중간에서 맞추면 되지만 상한 폐지 여부는 중간이 없다”고 짚었다.

고 평론가는 “성과급이 제도화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퇴직금 적립 등 사측 부담이 어마어마해진다”며 “판례가 없는 영역이라 법조계에서 ‘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이 영업이익 몇 퍼센트로 제도화하면 다른 기업 노조도 같은 요구를 하게 된다”며 “호황기엔 괜찮지만 불황기에 고정비로 남는 구조는 산업 전반에 부담”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비공개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