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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의 사회보장 기본 방향이 선별적 보호를 넘어 모든 국민의 생애 전 과정의 복지로,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한 기본서비스의 질과 형평성 보장,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지역과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연대 강화로 대폭 수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와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등 국정 방향에 맞춰 사회보장 정책 전반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과 자산형성 지원,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완화 및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 공공부조 보장성을 확대하고, 아파서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지원하는 상병수당 도입 등 빈곤 완화와 최소생활을 보장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 청년 미래 적금 신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등을 통해 미래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한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 청년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지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활성화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한 소득안정도 추진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청년 일자리 도약금, K-뉴딜 아카데미 제공 등을 통해 청년 노동시장 진입과 유지를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 단계적 인상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를 통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다.

내일배움카드 등을 활용해 여성·중장년·노인 등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AI 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하는 등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지역 소멸과 소득 양극화에 대응해 전국단위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지역기반의 새로운 소득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돌봄·주거·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서비스 제공 주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또 고령화 등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을 제공하고,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임신출산, 영유아부터 중장년노인까지 전 생애 돌봄을 강화한다.

통합돌봄 대상자 및 서비스를 점진적 확대하고 노쇠예방부터 재가임종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확대, 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모두의 일상을 보호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출산부터 아동에서 노년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돌봄서비스도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와 건강위험 증가에 대응해 지역 필수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평생 건강 지원 확대와 정신건강사회적 고립 대응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어디에서 살든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확립한다.

­자살고위험군 조기 대응과 사후 지원 강화 통해 생명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 범위를 ‘사회적고립(외로움)’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 실태 조사 실시 및 청년중장년노인 대상 사회적 고립 예방·관리 사업 개발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기반을 혁신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지상담부터 신청까지 한번에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중앙·지방정부,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써 복지행정을 자동화한다.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사회보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생성형 AI 기반 상당 고도화 및 모바일 신청 시스템 확대를 통해 신청 접근성을 확대한다.

지방분권시대 균형 발전을 위해 주요 재정사업에 인구감소, 지역발전 정도 등을 고려해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고, 실제 인구가 유입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 체계 개편 등 운영 효율성을 개선한다.

지방정부가 지역여건에 맞게 복지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상담과 제도 설계를 지원하고,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사회보장 제도 논의가 가능한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지역복지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 건강보험 부과기준 합리화 등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고용보험 소득기준으로 관리체계 개편 등을 통해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이슈를 평가·분석하는 ‘사회보장 재정포럼’을 신설하는 등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정책을 지원한다.

정부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효율적 이행관리를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개별 과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략별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관리해 정책 성과와 추진방향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개별적으로 수립되는 사회보장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확대해 계획 간 정합성과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시대적 전환 속에서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득·돌봄·의료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3차 수정계획은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