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정책 우선순위 중 매우 높은 위치에 놓고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진행했던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정책 우선순위 중 매우 높은 위치에 놓고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

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민관 정책 플랫폼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 패널로 출연해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레졸 부차관보는 이어 “어떤 행정부에서도 그러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이뤄지는 북한에 대한 논의는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팩트시트에서도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어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한국과는 양자 간에, 일본을 포함해서는 3자 간에 매우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협의를 진행할 때 나오는 성명 역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가 반영될 것”이라 전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트럼프 행정부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했다. 김 국무위원장이 대화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가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당분간 대회가 열릴지 여부를 우리는 모르고, 나도 개인적으로 모른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힘을 통한 평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이어 “이는 과거에 적어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된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IT 인력 파견, 가상화폐 절취 등에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처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수익원을 박탈하고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위 안보 참모를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한미 간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한국이 일정을 앞당기기를 원하는 건 긍정적 신호”라 평가했다. “한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안보) 부담 분담을 원하는 것”이라는게 그의 해석이다.

그는 이어 “우리는 현지 주둔 중인 미군 장병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며, 동시에 한국 국민과 한국 군인도 보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며 “성급한 전환은 좋은 전환이 아니고 안보를 강화하지 않는다. 정치적 지침이나 정치적으로 강요된 일정이 아닌 군인들에 의한 전문적 전환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다른 적대국이 악용할 수 있는 공백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들이 철수나 다른 것들에 개입할 때마다 조건 기반 접근을 해야 하며 이를 군의 전문영역 밖으로 끌어내면 엉망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제이비어) 브런슨 장군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윌레졸 부차관보도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의 말에 동의하면서 “전작권 전환의 최종 모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결국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하며, 그동안 우리는 미군의 의견에 매우 무겁게 의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 등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대응을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또 나왔다. 윌레졸 부차관보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도출된 공동 팩트시트를 언급하며 “조항 중 하나는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안타깝게도 일부 사례에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하는 건 오직 공정한 대우일 뿐”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어깃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