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경찰 수사 의뢰…“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 지원”

아이디어 유출 우려에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책
내달 초 ‘모두의 창업’ 2기는 순연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아이디어 유출과 관련해서는 합격자 전원에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세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차관은 “지난주 발생한 합격자 정보 유출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라며 “합격자 프로필 페이지가 열린 후 연결된 일부 정보가 노출됐다”라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나 상세 도전 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았다. 다만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등의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됐다.

중기부는 유출 경위에 대해 비정상적인 API 호출을 통해서 암호화된 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노 차관은 유출 주체로 지목된 인공지능(AI)설루션 업체에 대해서는 “공개정보만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법률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차관은 “권한이 없는 자가 AI 툴을 활용해서 암호화된 정보를 비정상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조사 결과가 나와야하겠지만, 관련 기관 입장은 해킹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이디어 유출 우려에…“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 지원”


노 차관은 합격자들의 아이디어 보호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상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5000명 전원에게 제출한 도전 신청서의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두의 창업에 모인 도전 신청서가 도전자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임을 정부가 함께 입증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소속된 20여명의 지식재산·특허 전문 변호사들과 1대 1 밀착 상담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 중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는 17개 시·도별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아이디어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창구를 통한 후속 상담도 연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외부 전문기업을 통해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보안 강화 방안도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진흥원 내 정보 유출 대책반도 신설한다.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사고 조사부터 피해자 접수·대응, 재발 방지까지 챙긴다는 계획이다.

‘모두의 창업’ TF, 차관 주재로 격상…2기 출범도 조정할 듯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태스크포스(TF)’를 차관 주재 TF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전날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오전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향후 정례적으로 TF 회의를 개최해 운영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노 차관은 “이번 플랫폼 유출로 불편을 끼쳐드리고 특히 정부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를 우려하는 도전자분들을 최우선으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그리고 철저한 조사까지 총력을 다해 점검·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초 예정된 ‘모두의 창업’ 2기 프로젝트 역시 연기될 전망이다. 노 차관은 “보안을 통한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면서 “2기 출범 시점은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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