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청사 임차료 139억·하반기 필수경비 152억 부족
정부·인천시 재정지원 없으면 주민 서비스 차질
신설 자치구 재정 부담 논란 확산
행정개편 비용 떠넘기기 지적도

구재용 서해구청장(왼쪽)과 김진규 검단구청장이 지난 1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긴급 재정 지원을 인천시와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검단구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서구에서 분리 출범한 검단구가 출범 초기부터 심각한 재정 부담에 직면하면서 서해구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두 자치구가 청사 운영과 행정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인천시와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공식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검단구와 서해구는 2일 ‘개편 자치구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충분한 재정지원과 사전 준비 없이 추진된 행정체제 개편으로 출범 초기부터 큰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며 “새로운 행정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단구가 가장 큰 부담으로 꼽은 것은 청사 확보와 행정 기반 구축 비용이다.

현재 임시청사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만 약 139억원에 달하며 조직 운영과 행정시스템 구축 등 개편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단구는 폐기물 처리비, 제설 장비 운영 등 반드시 필요한 행정서비스 관련 예산 152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재정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 겨울철 제설, 주민 안전 관리 등 기본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검단구와 서해구는 오는 12월까지 양 구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서해구·검단구 긴급 재정 대응 공동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 TF는 양 구의 재정 상황과 필수경비 부족 현황을 점검하고 인천시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사태는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신설 자치구의 재정 부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과도 맞물리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 접근성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새로운 조직 운영에 필요한 청사·인력·시스템 구축 비용이 뒤따르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검단구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가 진행 중인 지역으로, 초기 행정 기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출범과 동시에 재정난 문제가 부각되면서 향후 자치구 운영 능력과 행정체제 개편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도 커질 전망이다.

김진규 구청장은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 여부는 출범 이후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서해구와 긴밀히 협력해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