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협의취득·강제수용 동시 시작” 지시
군공항, 인력확보와 정주여건 등 강점
고위 당정청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산단이 광주 군공항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점검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 나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면서 “먼저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첫 단계인 부지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광주 군공항은 250만평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 작업이 완료된 만큼 부지 공사기간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 도심과 KTX와 인접해 있어 인력확보와 정주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도로, 공항, 항만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광주 반도체 산단 부지 선정이 빨리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는 인근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추진 체제를 정비하고 구체적으로 부지 선정에 대해 논의해 확정을 지어야겠다”며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체면차리기나 추상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말해달라. 역사적 과제는 두리뭉실하지 않고 명확하게 접근해야 일이 속도가 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의 빠른 추진을 위해 “토지취득 과정에서 협의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면서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특히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되겠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와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잇달아 열린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부지수용과 관련 “환경영향 평가도 필요한 일이지만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병행추진했으면 좋겠다”면서 “만약 규정에 문제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지역 편중’과 ‘실현 가능성’ 비판이 서로 모순된다며 “둘 중 하나만 주장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왜 우리는 빠졌나’라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서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게 맞느냐. 한 가지만 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번 투자를 주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투자 계획을 공유하고 인프라 조성, 인력양성, 인허가, 정주여건 개선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

한편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강 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정부의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