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7·7 국민입틀막법, 전체주의 선언…동성애 비판도 처벌 받을 것”

29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여당 원 구성 강행 규탄대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규탄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내일 7월 7일, 이른바 ‘7·7 국민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권력에 불편한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악법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전체주의 선언’이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혐오인지, 그 잣대는 철저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질 것”이라며 “5·18에 대한 다양한 의견, 과도한 친중정책에 대한 비판,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숱한 범죄 혐의를 지적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모두 ‘허위’와 ‘혐오’라는 딱지가 붙어 징벌적 손해배상과 철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비판의견, 종교계의 우려도 혐오로 낙인찍혀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반면, 6·25 남침을 교묘히 부정하거나 ‘항미원조’, 반미선동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보호받지 않을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 스타벅스를 비판하고, 정부가 불매를 주도했을 때, 이미 배재고 중징계 같은 사태는 예정된 결과였다”라며 “왜 10대 학생들이 스타벅스 가야지 같은 그런 응원구호를 하게 됐을까. 학생들도 내심으로는 스타벅스에 대한 정부대응이 원천적으로 과했다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또한 “결국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이제 국민의 생각과 말씨마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는 전체주의의 길로 폭주하고 있다”며 “아이돌 그룹 멤버의 ‘무섭노’ 사투리까지 서로가 재단하고 마녀사냥한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벌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말조심하라’는 생존 매뉴얼이 돌고, 수십만의 국민이 법안 폐지 청원에 동참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민입틀막 악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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