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과 관련해 “지방에서 일하는 분들은 서울 거주 때보다는 소득세 감면을 더 해주고 경우에 따라 자녀 교육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그 방법은 지역 근로자의 희망 사항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임금 업종 근로자에게 추가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경우 다른 업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 부총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서도 “초기에 가면 기반도 잘 조성되지 않고 어려운 여건이 있는 점은 감안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하는 지원하는 방안 등을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이나 투자에 지원하고 지금은 세금을 내더라도 나중에 세금을 못 내는 시기가 생기면 이월공제도 해주려고 한다”고 세제 지원 구상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대해 “인공지능(AI) 반도체 혁명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중화학공업 육성,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보기술(IT) 혁명보다 훨씬 더 큰 문명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행히 대한민국은 준비가 잘 돼 있어 제대로 총력전·속도전으로 대응하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편중 우려에는 “전국의 운동장을 골고루 활용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자면 호남은 수도권에 이은 반도체 제2생산기지, 충청은 패키징 담당, 영남은 AI에 필요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으로 특성화해 한반도 전체가 AI 반도체 에코시스템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7월 말 정도 (발표를)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buying·매수)이 아닌 리빙(living·거주)’이라는 원칙하에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제가 국민 의견,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종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관한 질문에는 “그 부분도 국민의 한 의견인 만큼 살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진행자가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를 모두 건드리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두 가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세수 규모에 관해서는 “수백조원 영업이익이 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기업 영업이익을 집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반기 영업실적과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아야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관련 기업에만 한정해 달라는 요청에는 “에프앤가이드 금년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만 600조원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평균 20%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며 “두 기업이 그동안의 법인세를 다 내는 구도”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른바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구상에 관해 “저는 추가세수라고 말하고 싶다”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작업을 위해 쓰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 추가 공급에 투입되느냐는 질문엔 “반도체 외에도 여러 혁신 산업이 있는데 로봇·피지컬 AI·조선·항공 등에도 R&D 등 인프라 지원을 해야 한다”며 청년을 위한 AI 교육과 창업 지원도 미래 대응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청사진 공개 시점에는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준비 중”이라며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9월) 전에 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정도로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