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는 실험대상이 아니다” 육해공 총동창회, 첫 집단행동

국회서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궐기대회
“국방개혁으로 포장했지만 국방개악 수준”


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육사 사관생도 학부모 모임과 함께 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반대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반대하며 처음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3군 총동창회는 8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지방이전 저지를 위한 국민 궐기대회’를 열고 “국가안보는 결코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장교 양성체계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한기호·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사관학교를 통폐합하고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국방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일종의 정책실험 같은 국방개악 수준”이라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엉뚱한 곳으로 갈 때는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사 지방이전’을 추진한 데 대해 사과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했다. 또 “사관학교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면 밀실에서 하지 말고 현역 및 예비역을 비롯한 군사 전문가, 군 원로, 교육계, 사관생도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성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의 외침과 호소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군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의 절규이자 호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기습적으로 ‘사관학교 통폐합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언론에 기습적으로 공지하고는 당일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을 국민의 뜻을 완전히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 발표마저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일 직접 발표하려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브리핑 시작 불과 100분 전 돌연 취소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날 궐기대회 이후 육·해·공사 총동창회장과 사관생도 학부모 대표 등은 국회의장을 방문해 궐기대회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정부 정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군사관학교를 출범해 1~2학년은 군종 구분없이 기초 소양 교육 및 전공 기초 교육을 받고, 3~4학년은 각 사관학교로 돌아가 전공 심화 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게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육사의 경우 서울 노원구 태릉의 학교를 폐교하고 전남 장성으로 교정을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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