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개 교원단체가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원 3단체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며 반발에 나섰다.

교원 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과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교육부·기획예산처의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 토론회’에 앞서 진행됐다.

교원 3단체는 “공개토론회가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밀어붙이는 절차라면 공론화가 아니라 공교육 재정 후퇴를 위한 형식적 과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3단체는 “이 기반을 흔드는 것은 곧 학교를 흔들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원 3단체는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할 수 없다”며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는 운영되어야 하고 학급·급식실·도서관·과학실·돌봄교실·상담실·특수학급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학력, 특수교육, 상담, 안전,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책임도 줄어들지 않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학교 수·학급 수·지역교육 기반·특수교육·기초학력 등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기준”이라고 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의 문제”라며 “교육재정이 줄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학교 현장의 실제 교육활동”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수업자료가 줄고 기초학력 지원이 줄고 상담과 안전 지원이 줄어들면 결국 재정 축소의 부담은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 역시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인건비와 운영 비용이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고정비용”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교부금의 약 70%는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고 지난해 학교가 부담한 전기요금은 7260억원이었다”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 건물을 허물 수도 없고 교사를 하루아침에 줄일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교원 3단체는 정부가 늘봄학교, 디지털교육, 기초학력 보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원 부담을 기존 교육교부금 안에서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책은 중앙정부가 발표하고 부담은 학교가 떠안는 방식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절충하는 부처가 아니라 공교육 재정을 지켜야 할 책임 부처”라며 “유·초·중등교육 재정이 고등교육, 평생교육, 보육기관 지원 재정 부담까지 떠안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교원 3단체는 정부에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 ▷유·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보장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재정 기준 마련 ▷고등교육·평생교육·보육기관 지원을 위한 별도 국가재정 마련 ▷늘봄학교·디지털교육 등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별도 재원 책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