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또래 학생 집단 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중학생 7명 중 2명 구속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한 중학생 7명 중 2명이 구속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중학생 A군과 B군을 구속했다.

A군과 B군 등 7명은 지난 5월 충남 천안시의 한 야외 쉼터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 C군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군과 B군은 C군의 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7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중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만큼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중 2명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7명 전원에게 공동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검찰과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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