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채무 1345.2조…고유가 지원·복지에 총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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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대를 기록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수 호조로 총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지출도 함께 증가한 영향이다.
기획예산처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총수입은 33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19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5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부동산 거래 증가로 소득세가 9조원 증가했고, 반도체 등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도 3조9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5000억원,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으로 4조1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 역시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 영향으로 4000억원 늘었다.
1~5월 총지출은 35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8조1000억원 증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4조7000억원), 건강보험 가입자 상반기 지원(4조5000억원), 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금 확대(2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에 따른 지출 확대(2조4000억원)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3조4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12조1000억원 축소됐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보다 68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3년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운용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30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2조1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5월 말 기준 1345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3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4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225조7000억원)의 55.5%를 기록했다. 6월 말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326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8000억원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