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몽골 황금시대 함께 열어간다”

韓-몽골, CEPA 원칙적 타결…경제협력 확대
靑 “트럼프, 함정 韓 건조 배제하지 않는 인상”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한 호텔에서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울란바타르)=서영상 기자] 몽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몽골 관계의 ‘황금시대’를 표방하며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을 비롯한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몽골은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주요 파트너이며, 한국은 몽골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라는 메시지가 양국 국민들께 잘 전달되길 희망한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몽골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골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았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CEPA의 원칙적 타결에 이르렀다.

CEPA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관세 철폐 등의 시장개방을 포함하면서도 기술 협력, 인적 자원 교류, 투자 촉진 등 양국 간 상생과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통상협정이다.

양국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CEPA 협상을 벌여 왔으나 몽골 측의 우려로 약 1년 7개월간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양측은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앞두고 지난달 협상을 재개했다.

이번 CEPA는 몽골의 2016년 발효된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 이후 두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이다.

이 대통령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골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CEPA의 성과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유통 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산업·투자협력 다변화 등이 꼽힌다.

몽골은 구리·몰리브덴·희토류 등을 보유한 자원 부국인데 한국이 이들 광물에 부과하던 2~5%의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하면서 우리 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상품 시장개방에서는 품목 수와 수입액 기준 양국 모두 90% 이상을 개방했다.

다만 양국은 상품 시장개방과 원산지 기준 등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를 마쳤지만 일부 기술적 사항을 둘러싸고 실무 협의를 거쳐 마무리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몽골 측에서 CEPA와 관련 논의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양측이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 시장개방의 범위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큰 쟁점을 해소하는 합의가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기술적인 추가 사항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우리의 신북방 정책과 몽골의 ‘제3의 이웃 정책’을 연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몽골의 외교 전략과 우리의 신북방 정책을 접목해 경제·안보 협력을 한층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몽골의 외교적 역할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디지털, 에너지 전환, 유통·물류, 금융,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 및 양해각서(MOU) 21건도 체결했다.

단순한 교류 확대를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몽골의 풍부한 자원과 성장 잠재력에 접목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경제인들이 대거 참여한 한-몽골 비즈니스포럼에서 “자원 부국 몽골과 기술과 자본, 물류가 발달한 대한민국이 협력한다면 공급망 분야에서 확실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의 든든한 파트너로 힘을 합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몽골 국빈방문 이틀째인 10일엔 산닥 뱜바척트 국회의장과 냠 오소르 오츠랄 총리를 잇달아 접견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한 양국 간 공동 인식이 몽골 의회와 행정부 차원에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에 요청한 군용 선박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국 함정을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것인지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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