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대출규제를 높인 이재명 정부도 문제지만, 이재명 정부의 눈치를 보며 가장 먼저 국민의 자금줄을 끊어버린 KB국민은행이야 말로 국민을 배반한 은행”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반토막 냈다. 이에 다른 시중은행도 대출문턱을 높이며, ‘대출 토막내기’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5평 남짓, 방 두 칸짜리라도 ‘내 집’을 마련해 보려던 서민과 중산층의 꿈 또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며 “땅주인보다 중간관리자인 마름이 더 못살게 군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자금줄을 끊고 배반한 KB, ‘국민’이라는 명칭을 가질 자격이 없다”며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꾸어도 무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소한 생애최초,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총량 규제에서 분리해야 한다. KB는 대출 한도를 깎기 전에 이러한 고객들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는 것이 도리다”라며 “환능력에 따른 대출 심사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규제 변경 시 사전예고·경과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고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국민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다면 KB는 이 기본권을 박탈하는 데 앞장선 곳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