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사집단행동 피해, 결국 국민…군병원 불안 줄일 것”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 25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반인들에게 진료를 개방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비상 의료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이번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될 텐데 군 병원의 적극적인 비상 대응 조치가 국민의 불안을 줄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라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진 것과 관련, 공공의료기관 비상 진료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누적되는 의료공백으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군 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 국민께 큰 위안이 되고 있다”며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대형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지 못하다가 국군수도병원으로 와서 무사히 수술받고 입원 중인 환자의 가족을 위로했다.

한 총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형병원에 가서도 치료를 못 받는다고 하니 많이 힘드셨겠다"며 "하루빨리 이번 상황이 안정되도록 해서 국민께서 불편을 겪으시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국군수도병원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함에 따라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대국민 진료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민간인 중환자를 위해 중환자 입원 병상을 확대하고 전문 간호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비상 진료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발표한 뒤, 국립의료원(19일), 국립경찰병원(21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현장 점검을 했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국무조정실 외에도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13개 부처가 참석했다.

의사 집단행동의 대응 방안으로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는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진료중단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계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진료중단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복귀)명령 후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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