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22일 OPM 통해 230만명에게 이메일
“24일 밤 11시 59분까지 이메일로 성과 보내라”
트럼프 “답변 없으면 일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
백악관 부대변인 “소송 걸 시간에 100번 보고 가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일론 머스크 미 정부효율부 장관이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성과 보고를 지시한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이와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라며 옹호했지만, 공무원 노조는 “부당하고 위법한 처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취임 한 달여를 맞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무원 관료 조직을 장악하느냐의 기로에 선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머스크가 이메일로 공무원에게 업무성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천재적”이라며 “창의적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중)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정부를 위해 일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지난주에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은 실제로 일을 하느냐고 묻는 것이다. 만약 답변하지 않는다면 해고된다”고 말했다.
이어 “답변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거나,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천억달러의 사기를 발견했으며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안보 부처의 수장이 머스크 이메일에 답변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국무부나 연방수사국(FBI)과 같이 기밀 사안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이 머스크와 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트럼프 “머스크 지시 천재적…출근하지 않는 사람들 존재”=앞서 머스크는 22일 인사관리처(OPM)를 통해 230만여명의 연방 공무원 전체에 보낸 ‘지난주에 무엇을 했습니까’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지난주에 한 일을 5개로 요약 정리해서 이날 밤 11시 59분까지 답변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임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도 같이 밝혔다.
그러나 연방수사국(FBI), 국가정보국(DNI), 국방부, 국무부 등은 직원들에게 답변하지 말거나 일단 보류하라고 지시해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OPM은 이날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났다.
OPM은 “오늘 회의에서 각 기관에 OPM에 이메일로 답신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라고 통지했다”면서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사직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공무원 노조 측은 이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 노조 “어떤 절차적 요구 사항도 준수하지 않아”=CNBC 등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단체들은 전날 인사관리처(OPM)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메일을 통한 업무 내용 보고 지시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소송은 당초 OPM이 지난 13일 연방 정부의 수습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노조 측이 지난 19일 이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소송이었다.
하지만 이후 OPM이 연방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업무 성과 보고를 지시하자 노조는 이에 반발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 노조 등 단체들은 연방 공무원들이 이전까지는 OPM에 이런 업무 보고 이메일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OPM이 “이 새로운 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떠한 절차적 요구 사항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FGE는 성명에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극도의 경멸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머스크를 일컬어 “공직에 두 번째로 종사하는 수만 명의 퇴역 군인들이 평생 단 한 시간도 공공 서비스에 종사한 적 없는, 선출되지 않은 억만장자에게 자기 일을 증명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잔인하고 무례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 소송을 비난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세금으로 지원되는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 경솔한 소송을 제기하는 데 걸린 시간 동안 그들은 민간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관리자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간단히 정리해서 보고하는 일을 100번 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