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2026년 착공 시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2만3000가구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참여를 신청한 건설사가 2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길어지는 건설경기 침체에 당장 착공하기보다 향후 시장 여건이 나아지면 주택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업체들이 대다수여서다. 이로 인해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주택공급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건설업계에 따르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된 이후 같은 달 미분양 매입확약 공고가 났지만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사는 2곳(평택고덕·인천영종) 뿐이다.

앞서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조기 착공 시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을 담았다. 2·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된 주택용지 중 내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착공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당시 정부는 미분양률에 따라 평균 분양가의 85~89% 가격에 매입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거나 가구수가 500가구 이상일 경우 1%포인트씩 가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매입대금 지급 개시시점을 준공 후 6개월에서 준공 전 6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이 병행됐음에도 민간건설사들의 참여가 미미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미분양 매입확약을 통해 수도권에 민간 물량 2만3000가구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착공 가능한 3기 신도시 3000가구 ▷2기 신도시 등 1만1000가구 ▷올해 착공 가능 택지 중 매입 확약 미체결한 9000가구 등 2만3000가구를 조기 착공 대상으로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선 분양성이 좋을 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여건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업체들이 많다”며 “미분양 매입확약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하긴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선 최선의 선택은 아닌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9·7 대책을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진 만큼 향후 민간건설사들의 참여 상황을 지켜보며 정책 시행 효과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는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임대 포함)은 21만483가구로, 올해(27만7617가구) 대비 24% 줄어든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올해 4만2684가구에서 내년 2만8984가구로 대폭 감소하고, 임대 물량을 제외하면 3만2810가구에서 1만7687가구로 줄어든다. 이 같은 상황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연도별·구별 구체적 공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이달부터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 2회 실시하고 부처 내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