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퍼뜨리다 전과자된다…경찰, 중동·지방선거 허위정보 전방위 수사 [세상&]

허위정보 대응 TF, 매크로 등 수사
지선 앞두고 선거범죄 단속도 강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중동 정세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둘러싼 허위 정보 유포를 중대 범죄로 보고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 범죄에도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지난해 10월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조직적 매크로 등을 이용한 허위정보 제작·유통·수익 구조까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허위정보가 단순히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공표 등의 범죄를 넘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거나 사재기와 같은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중동 전쟁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해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유 직무대행은 “중동 관련 온라인 허위정보는 현재 국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이라며 “경찰은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선거 범죄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 조작 등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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