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 심판” vs “권력독주 견제”…지방권력 향배는?

지방선거 D-1, 여야 막판 표심 호소
예산 폭탄 與 vs 민생 폭주 견제 野
민주 “내란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
국힘 “전월세·세금·이자 폭탄 저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전현건·김도윤 기자]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지방정부와 정치권력 재편은 물론 글로벌 불안정성 속 향후 대한민국의 방향타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2일 ‘사생결단 총력전’을 예고하며 막판 표심잡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 심판을 통한 국가 정상화’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권력 독주 견제’를 각각 내걸고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의원과 227개 기초단체장·의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을 동시에 가리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구도는 ‘이재명 대(對) 반이재명’ 프레임이다. 지역 공약과 현안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이 선거판을 압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달라며 지방권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정권 견제론’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 유세현장을 방문해 “여당의 힘으로 예산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재원 규모를 밝히지 않은 ‘예산 폭탄론’ 장밋빛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선거를 ‘내란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완전히 매듭짓는 ‘내란청산’의 장으로 규정했다. 집권여당으로서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확보해 ‘입법·행정·지방’ 3각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년 전 윤석열을 등에 업고 나타나 지역을 망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방권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재정 공약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일할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국정 안정론’ 확산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16개 광역단체장 중 최소 9곳 이상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전날 “접전지 6곳, 열세 1곳 분류는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이 분류한 열세지역은 경북, 접전지는 서울·부산·대구·울산·경남·전북 등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투표참여 호소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내란 프레임’에 맞서 ‘정권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1년 내내 계엄 사태와 내란 책임 공세에만 몰두한 채 민생과 미래성장동력은 뒷전으로 미룬다는 논리로 중도층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월세·세금·이자 등 ‘3중 폭탄’이 국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투표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경제 파괴 폭주, 민생 붕괴 폭정을 이제 멈춰 세워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보내주시는 한 표, 한 표가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내 삶을 지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경합으로 분류한 지역은 서울·부산·대전·울산·강원·충남·충북·경남 등 8곳이다. 대구와 경북은 우세지역으로 판단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지선 판세에 대해 “여당한테 유리한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선거”라며 “현재로선 여당이 크게 이기지 않을 수도 있다 정도이지, 여당이 지는 구도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이어 “어떤 결과가 나오건 현재 상황에서 여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하 교수는 지선 관전 포인트로는 광역단체장 승패보다 재보궐선거를 꼽았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권 다툼이 어떻게 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며 “정당에 있어 지방선거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 중요하고, 다음 당대표에 따라 2028년 국회의원 공천권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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