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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후 간호조무사가 피주머니 고정…대법 “의료법 위반”

[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수술 후 환자에게 부착하는 피주머니 고정 작업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자에게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

12만명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쇼핑몰…법원 “과징금 4억원 정당”

. [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4억6000여만원을 부과받은 쇼핑몰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쇼핑몰 측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다며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

‘밀양’ 피해자 측 “유튜버, 동의 없이 영상·판결문 공개”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최근 유튜버 '판슥'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직접 받았다며 판결문을 공개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

운전 중인 택시 기사 뒤에서 목 조른 50대 승객 입건

술에 취한 남성 승객이 운전 중인 여성 택시 기사 목을 조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술에 취한 남성 승객이 운전 중인 여성 택시 기사 목을 조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서부경찰서는 …

대북 확성기 재개에…北접경지 주민들 불안감↑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방송을 즉각 시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전방 지역에서 실제 훈련을 최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합참은 2018년 이후 실제 훈련은 처음이며 확성기 이동 및 설치, 운용 절차 숙달 등 일명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서만 北 오물풍선 58개 수거…오세훈 “군·정부와 협의”

9일 오전 서울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부터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고 오전까지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했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재차 살포한 …

대구 달서구, 제6기 청청기획단 공개 모집

2024 대구 달서구 청청기획단 모집 포스터.[대구 달서구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달서구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장, 학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달서구 청청(靑聽)기획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