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회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2자녀까지 확대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 시행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법인·공장 지방이전 감면 연장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다자녀 기준 2자녀 완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민생 안정 지원이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

재난·안전 분야에서 CCTV 등 영상정보 활용도 높인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

지방공기업 직원도 공무원에 준해 윤리검증 받는다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범죄경력 조회근거 마련…성비위 징계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준용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ㄱ지방공사의 직원 채용에 응시한 ㄴ씨 2년 전 음란영상을 온라인에 배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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