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욱 변호사의 희망찾기]

지난주 칼럼에 오바마 행정부의 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차압건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최근 RealtyTrac (부동산 채무불이행, 차압, 은행소유 주택에 대한 자료 제공 업체)이 내놓은 보고에 의하면, 지난 3개월간 무려 100만건에 조금 못 미치는 차압이 있었고,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3%가 증가한 것이다. U.S뉴스 가 야후를 통해,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방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록갱신을하는 차압건수에 대한 전망을 정리했다.
　
첫째, 오늘의 차압위기를 야기시키는 중대한 원인은 현재 고용시장의 문제라는 점이다. 
　
차압건의 도발적인 증가가 서브프라임 융자나 변동이자율 융자에 원인이 있다면, 현재의 지속적인 경향은 실업율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자가 원인이 된 차압건들은 줄어드는 반면, 후자에 기인한 차압들은 급속히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미전국의 실업율이 10%에 달하는 상황자체가 실직으로 인한 차압의 증가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꼭 누구를 탓하자면, 미정부의 구제조치가 실업 또는 실직으로 인한 융자상환 불능으로 인해 확대될 결과를 예상치 못했다는 것이다. 실업율이 12%에 달하는 가주는 그 파급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융자기관연합 은 내년 2 /4분기에 실업율이 10.2%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차압건도 2010년 중반에나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봄이후 50만건 목표의 융자조정을 계획보다 한달 먼저 달성했다는데, 한 주택경제 전문가의 전망은, 앞으로 3년간 약 백 50만건의 융자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융자기관별 실적으로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가장 부진한(융자조정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 융자금융기관중 최하위) 것으로 지적을 받아,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발표와 채찍질이 은행측의 협조와 신속한 반응을 더욱 재촉할 수 있다고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4백만정도로 예상되는 융자조정 대상자중, 반정도가 앞으로 3년이내에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정리를 해 볼 수 있다. 
　
요즈음 대두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융자 대란에 대비한, 대비지침이 미국 금융기관 규제처에 의해 준비되고 있다는 보고도, 현재 경제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필수적인 대책마련의 한 과정이 아닌가 싶다.
 
▲ 문의 : 213-639-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