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일자리 감소 우려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미국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면 고용이 줄고 저숙련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핏은 “모든 직종에서 시급 15달러를 주도록 하면 (기업들이) 고용을 현저히 줄일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단순한 기술만 가진 많은 근로자가 곤경에 처하게 된다“며 노동시장의 왜곡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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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은 “미국 노동자의 최저임금 15달러로 올리면 고용이 줄고 저숙련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 한 바 있다. [헤럴드경제DB] |
버핏의 통찰은 한국 사회에도 대입될 수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례 없는 파격적인 인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해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업주부터 직원을 줄여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가 지난 7월 전국 고용주 352명을 상대로 내년 사업장 인력 운용 계획을 물어본 결과 ‘알바생 고용을 대폭(50%) 줄인다’는 답변이 24.4%로 가장 많았다. ‘알바생 고용을 어느정도(10~20%) 줄인다”는 응답도 23.9%에 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8월 외식업ㆍ도소매업ㆍ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5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복잡하다.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가면서 음식과 숙박 등의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인건비 상승은 기업의 수익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비자발적 실업자가 늘어나게 된다. 실업자 증가는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생산량도 감소돼 기업이 다시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한편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생산성은 높이지만 일자리의 절대 숫자는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백지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이창근, 박우람 KDI 연구위원 등 연구팀은 지난 22일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고용주들의 대응 및 기업의 노동생산성’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1987년 12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0년까지 통계청 ‘광공업조사’에 집계된 기업의 고용, 매출, 투입 자본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의 경우 퇴출 확률이 1988년 이후 2.5% 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신규 기업이 만들어낸 일자리 숫자가 일자리 소멸 규모보다 적어 전체적인 일자리 수는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