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자산가인 에이즈 보건재단의 마이클 와인스타인의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은 △1995년 이후 지어진 주택과 아파트 건물에 대해 렌트 컨트롤 적용을 금지하는 코스타-호킨스법을 폐지하고 △주정부가 정한 연간 5%의 인플레이션에 따라 최대 10%인 렌트비 인상폭을 더욱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과 2020년 시도됐던 유사 법안들은 주민투표에서 득표율이 각각 19%와 20%가 부족해 부결됐다.

에이즈 재단이 추진하는 이 법안에 대해 세입자 보호단체들은 기준 금리 인상에 인플레이션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세입자를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더욱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지하고 있다.반면 그레이터 LA아파트 협회(Apartment Assn. of Greater Los Angeles) 등 건물주 단체들은 “임대인들 또한 페이먼트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건물 유지 및 보수 그리고 재산세와 유틸리티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도 있다”며 렌트비 인상폭을 더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