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응천 위원과 대화 중 손짓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공동대표.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19일 “파급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터져 나오는 ‘좋아 빠르게 가’ 식의 국가 운영은 국가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년간 이어지던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국회의원 선거 두 달 앞두고 발표되는 것이 오비이락인가, 준비된 개혁이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최근에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면서 의료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선거에서는 때로는 선을 넘는 공약이 나오기도 한다. 한 줄로 정책을 발표해서 극적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저는 누구보다 잘 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표되었는지”라며 “하지만 대통령 후보에서 입에서 나온 표를 얻기 위한 공약과 국가를 책임진 대통령이 천명하는 정책은 다른 목적과 과정으로 탄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공동대표는 “어제 한 지인으로부터 어머니가 암 조직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다는 울먹임 섞인 전화를 받았다”며 “사업을 하며 정치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그의 울먹임을 보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선택이 개개인의 삶에 어떤 파급효과를 낳을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선택을 하는 전공의들을 비판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길 바랄 것”이라며 “2022년 지지율 위기 속에서 국민적 지탄을 받던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해열제와 같은 효과를 낳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가볍게 술 한 잔 마시면서 심리적 고단함을 푸는 것이 매일 반복되다 보면 결국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폐인이 되는 것처럼 해열제에 대한 의존성이 과도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결국 의사 부족에 따른 문제보다는 특정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문제”라며 “소아과 등의 비인기과 공급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양의 머리를 내걸고 실제로는 고소득 직군인 의사 직군을 때려서 일시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보기 위한 개고기를 팔아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아과가 없어서 저출산인 게 아니라 저출산이기 때문에 현재 수가 체계에서 소아과를 개원할 동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를 풀어가는 방식이 공정과 상식이 되려면 기형적인 수가 구조 속에서 박리다매식 의료행위로 평균 6분에 1명씩 환자를 봐야하는 현실이 되는 문제를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가 구조 개혁 외에는 답이 없다”며 “코로나19 때는 그들(전공의)의 희생을 칭송해 맞이하던 정부와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그들을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