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청년 특화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법안과 관련해 26일 “마치 자신들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기존 정부·여당안의 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놓고, ‘청년형’, ‘신혼부부형’ 같은 그럴싸한 명칭만 덧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남이 차려놓은 밥상은 엎어놓고, 똑같은 밥상을 다시 차려놓고는 자기 공이라고 우기는 꼴”이라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반대하던 법안을 이번 주에는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니, 가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했다.

송 위원장이 언급한 법안은 국회 기재위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형 ISA의 신설을 더했다. 기존 일반형과 서민형·농어민형으로 분류됐던 ISA 비과세 혜택 유형에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을 추가해, 대표적인 ‘스윙보터’로 지목되는 2030세대 표심 잡기용 법안이라 해석됐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지난 2월 11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안건이 결국 무산됐다”며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스스로 부결시킨 내용이라며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안에 청년과 신혼부부 혜택만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라는데, 이럴 거면 지난 2월 11일 논의 때 수정안을 제시하면 될 일이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개정안을 내겠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위선적인 정치쇼에 다름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정말로 ISA 세제 혜택 확대를 원한다면 좋다, 당장이라도 조세소위를 열자”고 했다. 이어 “상속세와 함께 ISA 세제 혜택 법안을 논의하자”고 덧붙였다.